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불발 가능성↑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불발 가능성↑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1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내 '다른 목소리'패스트트랙 상정까지 '험로'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여야 4당이 지난 17일 만나 선거제 개편안 초안에 합의 했지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자유한국당 뿐만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도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여야 각 당이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추인을 받아와야 하는데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당론 채택이 가능하지만 불가능 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5.18 왜곡 처벌법을 함께 패스스트랙에 올리기 어려워 보인다는 요인과 함께 선거제가 개편이 되면 호남 지역구 통폐합 등 의석이 줄어드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은 사정이 더욱 복잡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연 한쪽 진영을 베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일부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주로 바른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는 격'으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반대'를 명분으로 탈당 및 한국당 복당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안의 복잡한 계산법도 한 몫 더 했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 의석수 225- 비례대표 75석을 근간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50% 연동, 비례대표 권역별 배분, 석패율제 도입 등이 얽혀있는 구조다.

이에 더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말실수가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 수학자가 손 봐야 한다,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 합의안을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당내에는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의당만 유리한 구조이고 사실상 농촌 지역 등 지역구 의석이 28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어차피 선거법은 패스트랙을 타는 과정에서도 한국당이 반대해서 안될 수 있다. 우리가 총대 맬 필요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화살이 민주당으로 오는 것을 돌려놓자는 심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