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국으로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국으로 확대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8.2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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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상황 면밀히 점검해 방역관리 최선 주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 조치는 23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학교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해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수도 300명이 넘는 상황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전국 차원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다시 방역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에게 일상을 빨리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각종 편법적 행태와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방역 강화조치의 실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편법적 행태 대응 등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전국 기준, 권역 기준 및 시·도 기준이 있으며,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162명)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했다.

또한, 감염 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이 16.4%(8.8~8.21)로 높고 새로운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는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7.31.교육부 발표)’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한다.

다만,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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