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포통장 전체 검거 현황의 65% 차지, 꾸준히 증가 추세”
이해식 “대포통장 전체 검거 현황의 65% 차지, 꾸준히 증가 추세”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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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범죄 악용 우려 범정부적 종합대책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대포 3종 세트’ 검거 건수가 135,9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대포통장이 89,050건 (65%), 대포차가 42,132건 (30%), 대포폰이 4,776건 (3.5%)을 차지했으며, 특히 대포통장의 경우 2016년 13,429건에서 2019년 25,526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물건은 과태료 체납 ·탈세 등 직접 범죄에 이용되고, 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터넷 거래사기 등 다양한 2차 범죄에도 악용되어 실제 명의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 된다.

이 의원은 “서류상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명의가 다른 대포 물건은 범죄 발생 시 증거 은폐와 추적을 따돌리기에 용이하다”며 “전국민적 공분을 산 ‘n 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불법 성착취물 거래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포물건들이 시중에 유통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수사에 혼란을 주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 이라며 “2차 범죄 및 강력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대포물건에 대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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