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 방역 강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 방역 강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9.2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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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 전국적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극므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극므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동안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연휴 소통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30명이며, 우즈베키스탄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이미 지정돼 입국 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입국하고 있고 최근 확인서 위·변조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법무부, 외교부에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또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게 단속 강화 및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되는 주요 조치를 보면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극므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극므조정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또한,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또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며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특히.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로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 의무화하고 20석 이하는 권고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극므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극므조정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 고위험시설 각각에 의무화되었던 수칙을 유지한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발표한 부처·지자체별 추석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의 첫 주(10.5~10.11)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면서 “금년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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